홍영표 "내주 종합대책 발표"…21일 긴급 당정협의서 대책 논의
지원금 환수 법적 근거 마련…횡령죄 적용 유아교육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당정은 다만 민간 영역인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에 한정해 정보를 입력하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며 "중대하나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당장 정부 지원금 형태인 정부 누리과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처분하는 것은 물론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을 부당 사용하면 정부보조금과 지원금을 배제하고,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징계를 받은 유치원 원장은 일정 기간 재개원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다음주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내놓을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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