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봉쇄전략에 맞서 우군 확보 안간힘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일본과 호주를 주축으로 한 나머지 11개국은 지난 3월 칠레에서 TPP 수정판에 합의하고, 명칭을 CPTPP로 개정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해 아태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을 꾀했으나, 미국의 공세적인 봉쇄전략에 직면하자 전략 수정을 모색하는 분위기이다.

중국의 위기감은 최근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협정에는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 경제는 바로 중국을 뜻하며, 미국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비슷한 협정을 맺어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뜻을 드러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의 왕휘야오 주임은 "중국에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어 중국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CPTPP 가입은 미국에 대항해 새로운 무역 서클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PTPP 회원국인 칠레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중국은 가입할 수 있으며, 중국은 CPTPP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CPTPP 가입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은 영국에 CPTPP 가입을 제안했으며, 한국, 태국, 필리핀 등도 이 협정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중국의 CPTPP 가입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 경제학자인 천룽은 "CPTPP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중국이 가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CPTPP가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정책 등을 놓고 힘든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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