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인위적 수수료 인하로는 한계
은행 자발적 참여라고 믿고 싶어"

"공매도 위반땐 제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로페이(서울페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하는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로는 한계가 있다”고 11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추진하는 수수료 없는 지급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에 관한 견해를 묻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로페이 사업구조상 수수료 제로화가 가능한 건 참여 은행들이 7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서울시가 은행들의 ‘팔 비틀기’를 통해 압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은행들이 흔쾌히 수수료 제로화에 동의했다”며 김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믿고, 바란다”면서도 “제로페이가 영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을 관리하는 것의 비효율적 측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수수료를 원가 이하 또는 0%에 수렴하도록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며 “카드회사의 적정한 수익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과도한 영업마케팅 비용 논란과 관련해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대출금리 조작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부정적인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도 블록체인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다만 가상화폐 취급업과 블록체인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규정 위반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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