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5·24 해제 검토 없었다"
與 "대북제재 완화 준비해야"
野 "北 뜻대로 가속페달 밟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로 현금이 오갈 시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는 북측의 도발에 의한 폭침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 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여당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준비 작업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5·24 조치가 결국 북·미 정상회담, 유엔 제재 조치와 연관돼 있다”며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설득할 논리와 근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인 안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주권 국가이고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걸 협의하고 공유하는 건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강하고 모욕적인 표현의 근저엔 ‘우리와 협의도 안 하고 (한국이)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나’란 생각이 깔린 것”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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