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해수委가 길 열어줘
정부도 편한 마음으로 독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11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모금 투어’를 다니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5대 그룹 핵심 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금 출연을 요구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 민간 기업을 압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 나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농식품부 장관과 상의해 같이 모금 투어를 다니면서 기금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기금을 많이 부담하지 않았는데, 괜히 정부가 나서서 모금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난감했다”며 “어제 농해수위에서 길을 열어줘 정부도 편한 마음으로 기금 모금을 독려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 반발이 극심하자 당정이 농어촌 지원을 위해 설립을 약속했다. 법상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출연을 받도록 돼 있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으는 게 정부 목표지만,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올해까지 모금된 금액은 476억1763만원에 그쳤다. 이 중 98.3%인 468억2563만원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걷혔다. 민간기업 출연은 7억4090만원(1.6%)에 그쳤다.

농해수위 의원들도 이날 국감에서 전날에 이어 기금 출연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국정농단 사태에서의 기업 모금과 다르다”며 “기금 설치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억원이 걷혀야 하는데 (민간기업들이) 불과 5억원 정도만 출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농식품부 국감에서 기업 임원들에게 “여기 나온 증인들 중 단 한 명도 기금을 내겠다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