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野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태양광 확대, 산지 훼손 심각"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
성윤모 장관 '脫원전 고수' 밝혀

< 국감자료 살펴보는 성윤모 장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이른바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조기 폐쇄 결정이 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환경이 망가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의 원전 판매단가를 현저히 낮게 책정해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시(㎿h)당 6만1820원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판매단가를 올해 ㎿h당 5만5960원으로 매겼고 2022년 4만8780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여기에 월성1호기 가동률 40%를 적용하면 563억원 손실이 발생해 ‘폐쇄가 경제적으로 낫다’는 결론을 냈다.

장 의원은 “올 상반기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가동률 40%라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약 1000억원의 이익이 난다”며 “월성1호기를 폐쇄하려고 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화력발전소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전공기업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11기는 폐기하기로 했지만 30기는 성능 개선을 한 뒤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화력발전소 성능 개선을 하려면 약 1년간 가동을 멈춰야 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발전사 계획대로 성능 개선을 추진하면 2026년부터 전력예비율이 적정 수준인 22% 아래로 떨어진다”며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원전 중단에 따른 손해를 국민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운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산지 허가가 이뤄져 국토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은 보완하겠다”면서도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은 지속해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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