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증된 이론이냐" 공세에 여당 "나쁜 지적" 반박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날카로운 견해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허실을 물어보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시고 싶었는데 못 나와 유감"이라며 홍 위원장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이 검증된 이론인지 따졌다.

강 의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야 한국경제에 접목해야 하는데 책상물림 이론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실험했다는 것은 무모하다"며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용 동물)가 아니다"라고 몰아세웠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강압적'이라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다"며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 바탕 위에 (한국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고 국민의 경제 심리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분석을 한 결과,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개별 업종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이 김 의원과의 문답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강 의원은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끼어들었고,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고성을 쳐 분위기가 한때 얼어붙기도 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홍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보라"고 주문했고, 홍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정부 정책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그럼에도 홍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계속 옹호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으며 "(홍 위원장의 설명이) 하나도 안 맞는다.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책임지고 빨리 물러나라"고 호통쳤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하는 것인가,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며 이념 공세를 펼쳤다.

이에 홍 위원장은 "자본주의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내놓은 것도 시장이 감내를 못 하니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과거 우리 경제체제는 대기업과 수출경제 중심의 체제였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꾸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저하 등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여러 불균형이 생겼고 추가 성장을 저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개편해나가는 비전을 가진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의 신청으로 항공사 승무원 유은정 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항공사 승무원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관해 증언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나온 유 씨는 승무원의 불합리한 복장 규정과 성희롱 피해, 장시간 노동 등의 고통을 호소했고, 이 의원은 "승객 안전을 담보하는 게 승무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며 당국의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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