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후 북미관계 고비…남북협력 강화해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발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석좌연구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는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발표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해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이 채택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와 일정 문제로 이 방안이 어려울 경우 두 차례로 구분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도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내용을 발표하고, 이후 서울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종전선언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종전선언 후속 조치로 과도적 평화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 관리 등 임무를 담당할 이 기구는 남북군사공동위가 주된 역할을 하되 미군이 참여하는 3자 협력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문에서 "북미관계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까지는 유화적 분위기 속에서 진전될 것"이라며 "중간선거 이후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중간선거 이후 '선물'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비핵화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북핵문제 등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시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조정 결과에 따라 북미관계와 북핵문제가 요동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 과제로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 등 조기 개최를 통해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은 어렵지만 (관련) 실무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핵화 진전에 조응해 재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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