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인터넷 통제에 따른 선제 조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가 내달부터 14세 미만 청소년 등록을 차단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신 청소년을 위한 버전을 만들 예정이다.

웨이보는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환경을 맑고 건강하고 더욱 문명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조치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능한 빨리 법과 규정에 맞춰 서핑과 참여가 청소년에 특화된 특별 버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웨이보의 조치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에 따른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2009년말 오픈한 웨이보는 사용량이 많은 ‘적극적인 사용자’가 지난해 9월 기준 매달 3억760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다. 14세 미만 청소년 등록 차단은 단순히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의미다.
중국 공안은 내달부터 '인터넷 안전 감독.검사규정' 시행에 들어간다. 규정이 시행되면 공안은 '인터넷 안전' 명분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의 전산 센터, 영업 장소, 사무 공간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메신저인 위챗(微信), 시나닷컴(新浪網), 텅쉰망(騰迅網) 등 13개 인터넷서비스업체를 ‘예담(웨탄)’ 형식으로 문책했다. 예담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전 사전약속을 잡아 구두로 경고하는 최후통첩의 성격을 갖는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세웠지만 여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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