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분쟁 관할권 등 핵심 쟁점 이견 좁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함으로써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양측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협상에 밀접한 양측 외교관들은 지난 16개월 동안 지속돼온 브렉시트 협상이 아직 최종합의에 일부 문제들이 남아있고 그 전망도 불투명할 수 있지만 영국과 EU 양측이 다음 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간 협상 타결설이 나돌면서 이날 영국 파운드화는 상승세를 보였다.

만약 브렉시트가 합의되면 양측은 이어 미래의 무역과 안보 분야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것이 마무리되면 영국과 EU 의회는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공식 결별에 앞서 어렵게 합의된 브렉시트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브렉시트 후 내부 국경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브렉시트 협상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최근 보수당대회에서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를 다짐하면서 협상 타결을 예상하는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영국과 EU는 막바지 협상을 통해 아일랜드 국경지대에 물리적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과 브렉시트 합의의 전반적인 이행방식 등 2대 핵심 쟁점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브렉시트가 발효하면 EU 잔류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양측간 국경 유지 여부가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이 돼왔다.
검문소가 들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이른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들어설 경우 그동안 사실상 자유롭게 통행해온 양측간 교류가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아일랜드는 물론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아일랜드와의 교류에 의존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도 하드보드를 반대해왔다.

9일 브뤼셀에서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대표를 만난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민주연합당(DUP) 알린 포스터 대표는 브렉시트 후 영국 내에 규제조치와 새로운 관세장벽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사이먼 코비니 아일랜드 외교장관은 국경문제 타결에 수주 간 더 걸릴 수 있다며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은 최근 협상에서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가는 물품에 대해 국경에서 새로운 검사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U는 아일랜드 해역에서의 국경 검사 절차를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양측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동안 브렉시트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개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최근 EU와 영국 양측 대표로 공동패널을 구성해 분쟁 사안의 ECJ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U 단독으로는 분쟁 사안을 ECJ에 회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외교관들은 양측이 다음 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중 막바지 철야협상을 벌일 것이라면서 오는 17일의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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