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3기 신도시 1~2곳 연말 발표 때
2기 추가 교통망 대책 함께 제시

野의원 "집값 대책 효과 없어"
도심 재건축·재개발 제한 풀어야
'신규택지 정보 사전 유출' 의혹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연말에 기존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해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대규모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기존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본지 3일자 A1, 5면 참조

◆“교통망 확충해 서울 접근성 높여야”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에 대규모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까지 공개하겠다”며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의 대책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기 신도시 중에도 교통이 불편해 미분양으로 남은 곳이 많다”고 비판하자, 연말까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역 간 균형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교통대책을 병행 발표할 방침을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만 거의 5년이 걸리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후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서울과 1기 신도시(일산 분당 등) 사이에 330만㎡ 규모의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입지 1~2곳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울 반경 30~40㎞ 지역에 조성된 2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되면 진행 중인 2기 신도시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2개 2기 신도시의 계획 면적 대비 준공률은 52.3%에 불과하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택지도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이라며 “서울 주택 수요자가 그 지역을 선호할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 공급 효과 없어”

이날 국감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19개 지역 가운데 작년 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5% 상승했다”고 공개했다. 2014년 해제된 경기 하남 미사지구(21만㎡)가 10.7%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또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이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이 8.24% 상승했다. 화성 비봉지구(5.71%), 인천 계양 서운일반산업단지(5.58%) 등이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게 아니라 도심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된 신규 택지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공공택지 후보지 가운데 의왕 인천 시흥 광명 등의 그린벨트 내 땅거래가 7월 이후 최고 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검암역세권 지역인 인천 검암동을 보면 6월 거래량이 6건에 불과했으나 7월에 25건으로 뛰었고 8월에도 25건이 거래됐다. 시흥시 하중동의 거래량도 6월과 7월에 각각 15건, 23건이었으나 8월에 42건으로 크게 늘었다. 청계2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포일동에선 4~7월 거래가 단 2건이었으나 8월 11건, 9월 12건으로 증가했다. 하안2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동의 토지거래도 6월 0건에서 7월 15건으로 늘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