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시장 단가' 철회를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통상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사비가 종전보다 13∼20%까지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연쇄부도와 일자리 상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이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제도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공공사 삭감 정책으로 10년간 30%가 폐업했고 3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기도가 오히려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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