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글로벌 비즈니스, 규제로 막으면 한국만 손실"

블록체인 산업이 2026년까지 최대 1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저력이 있지만 정부 금지 기조에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코리아’ 세미나에서다. ABC란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콘텐츠(Contents) 산업을 지칭한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사진),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한국블록체인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병철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막대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지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효과는 7900명 수준. 분석에서는 정부 규제와 산업의 연간 기대 성장률(CAGR) 등을 상황별로 구분했다. 보수적 성장률 전망(CAGR 37.2%)을 가정하고 정부가 금지 규제 방침을 이어간다면 고용 효과는 2026년 12만6800명에 그친다는 것. 동일한 상황에서 정부의 육성 방침을 가정하면 18만8300명 수준으로 뛰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산업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가정할 경우(CAGR 78%) 정부가 현 기조를 유지했을 때 101만7800명, 육성 정책을 펴면 최대 170만3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목표(2022년 9만2000개)와 비교하면 블록체인 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매우 높다”면서 “일자리 만족도, 임금 등 블록체인 산업은 고용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에서 본질적·기술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날 때는 후발 국가가 선도 국가를 앞지를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혁신성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금지 및 방치 기조로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래소를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졸지에 룸살롱·카지노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됐다. 회사 이름이나 정관에 블록체인이 담겨있으면 해외 송금조차 금지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스캠)를 걸러내고 불법 자금세탁을 막는 등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부정적 입장 탓에 해외 서비스 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가 하면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한 자금 사용까지 막혀 있다는 것이다.

고우균 메디블록 공동대표도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송금 제한에 걸려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 병원과의 연구계약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암호화폐 공개(ICO) 금지를 발표한 탓에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의 부정적 시선이 기업활동에 큰 제약”이라고 털어놓았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정부 규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결과만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은 국경을 뛰어넘은 글로벌 사업이다. 한국에서만 법률과 제도로 막으면 해외에서 사업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한국의 손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글·페이스북 등의 대표는 중국이나 일본은 방문해도 한국엔 오지 않는다. 반면 세계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한국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에 기회가 열려있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최대한 활용해 앞서나가려면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는 싱가포르가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매김한 것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다양한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의 성장을 보면서 규제를 적용한다”며 “업계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원하고 있는 만큼 어떤 규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0월23~24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열립니다.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관련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비전을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