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문 공개…"연합회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불법적인 행정감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 등에 나선 이후인 지난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합회 소속 단체가 등록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16곳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고양시·부산 동래구·서울 동대문구·동작구·성동구에 발송된 이 공문에는 연합회 소속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상태, 활동 상황, 결산보고 여부 등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을 받은 부처와 지자체는 61개 단체 중 55개 단체가 정상 운영 중이고 6개 단체는 확인 중이라고 중기부에 회신했다.

중기부는 공문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려 한다'고 법적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엄 의원은 "법률에 명시된 중기부의 권한은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이고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속 단체의 결산 공개 여부,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정감찰"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것인데 이런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히려 연합회에 대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월권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