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산업 위기에 미국은 '관세 폭탄' 압박
울산·거제 차원 아닌 나라 경제 날아갈 판
이 와중에 협력사 직접고용 닦달하고 있으니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자동차부품회사부터 찾았다고 한다.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위기에 답답해하던 터다. 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현장부터 챙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답답증까지 가신 건 아니다. 청와대 중심의 이 정부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어서다.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계다. 완성차 판매가 5년 새 12% 가까이 줄었다니 멀쩡할 리 없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직격탄이 됐다. 도산 위기에 빠진 회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해운이나 조선산업 처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산업·노동·금융 정책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범(汎)정부 차원의 협력 체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문제도 그렇다.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톤급 위기다. 대통령이 앞장서 뛰어도 힘에 부칠 일인데도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손보면서 자동차 수출을 쿼터로 묶고, 그 이상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덜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부터 마무리한 한국으로선 난감한 일이다. 개정안에는 공식화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관세가 25% 인상되면 대미(對美) 수출은 자동 포기다. 쿼터제가 돼도 쿼터를 넘기면 25% 관세다. 현대자동차도 일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게 엄살이 아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상 자제를 촉구하며 대미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는 점, 미국 내 팔리는 한국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지만 특별할 것 없는 논리다.

일본을 보자.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표밭인 ‘러스트 벨트’에 공장부터 세우겠다고 했다. 무기 구매를 두 배로 늘렸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늘리겠다고 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수출길이 막힌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장벽을 걷어 주겠다고 했고 고속철도 얘기도 꺼냈다. 아베가 중심이 돼 모든 부처가 똘똘 뭉쳤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결국 일본은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동차 관세 결정은 유예한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전략 부재에 헤매는 것은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아서다. 관련된 정부 주요 포스트가 빈자리 투성이라는 것부터 그 증거다. 산업부에서 자동차산업 위기를 총괄 대처해야 할 산업혁신성장실장이 2개월 넘게 공석이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라고 지난 3월 신설한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질서정책관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다. 사무관 자리가 하나 비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조직이다.

더욱이 위기를 앞장서 타개해야 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마저 석 달째 공석이다. 산업부 출신이 맡아온 자리인데 아직도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러니 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읍소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라고 기업이 정부에 의견을 내는 게 쉽겠는가. 우리 정부는 대관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판국에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닦달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가 생각이 없으니 소비자들도 따라간다. ‘디젤게이트’에 화재사고가 줄을 이어도 수입차는 불티난다. 재벌이 싫어서, 노조가 싫어서, 내세우는 이유는 많다. 그렇게 구매 조건을 잘 따지는 사람들이 수입차가 고용, 세수 등 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왜 따져 보지 않는지. 가장 광범위한 전후방 효과를 갖고 있다는 국내 산업이 망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장관이 총대를 멜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이 나서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장도 가보고, 관련 회의도 직접 주재해보라. 채권단도 부르고 야당도 부르자. 노동조합도 반드시 참여시키자. 북핵만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자동차산업 위기도 버금가는 현안이다. 울산과 거제를 휩쓸어 간 조선 몰락의 태풍 정도가 아니다.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초특급 허리케인이다. 실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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