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출신 장관에 기대…"산업정책, 어떻게든 성과 내야" 위기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활력을 잃은 주력산업, 미중 무역분쟁, 탈원전 논란 등 산업, 통상, 자원 모든 영역에서 풀어야 할 난제가 쌓여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다.

산업부 구성원들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산업부 장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산업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그동안 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주력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 심화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계 1위인 반도체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주력산업의 공백을 채울 신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성 장관도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산업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성 장관이 과제로 제시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등을 달성할 자신만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관심이 많다.
산업부 내부에는 그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굵직한 통상·에너지 현안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산업부 출신이 장관으로 온 만큼 산업부의 정체성과 같은 산업정책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은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에너지도 이미 확정한 에너지전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산업정책은 이번에도 제대로 못 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통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서명으로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아직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뉴노멀'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고 있지만, 통상환경 악화와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

탈원전은 여전히 산업부의 아킬레스건이다.

탈원전 반대 진영이 폭염, 전기요금, 한국전력 적자 등 모든 에너지 현안을 탈원전과 엮으면서 '기승전 탈원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올여름 폭염이 지나간 덕분에 에너지 분야가 조용해졌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 원전 수출 등 휘발성을 가진 이슈가 산적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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