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해율 높아 적자 인정
新실손보험은 8.6% 내릴 듯
지난해 4월 전에 나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200여만 명은 내년부터 실손보험료를 최대 12% 더 내야 한다. 반면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 상품의 보험료는 내년부터 8.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실손보험료 책정 방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따라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보장해온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들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한다고 가정하면 보험금 감소 규모는 13.1~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따른 절감 효과에도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인해 내년도 최대 12%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손해율이 낮은 신실손보험은 보험료를 8.6%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실손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68만여 명이다.

강경민/김일규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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