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서울 성동구치소, 개포 재건마을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등
17곳에 2021년부터 3만5천가구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 4~5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였던 정부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 병행 쪽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 3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20만 가구는 330만㎡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10만 가구는 중소 규모 택지 25~26곳을 조성해 공급한다. 이날 1차로 중소 규모 택지 17곳(3만5000가구)의 위치를 공개했다. 서울 11곳(1만282가구), 경기 5곳(1만7160가구), 인천 1곳(7800가구) 등이다. 서울에선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이 포함됐다. 다른 9개 부지 위치는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선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포함됐다. 인천에선 검암역세권(인천지하철 2호선)이 선정됐다. 나머지 6만5000가구 공급을 위한 중소 규모 택지는 서울과 경기 일대의 국공유지, 철도부지, 군부대·체육시설 등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신도시 1~2곳을 포함해 10만 가구 물량을 추가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00% 이하로 돼 있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각각 600%와 500%로 올리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아파트 분양 시점이 2021년 이후로 먼 게 변수”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