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결국 '신도시 카드' 꺼낸 정부

서울 도심 25㎞內 330만㎡ 규모
1기 신도시보다 입지 더 좋을 듯

서울 11곳 등 17곳서 3.5만 가구
유휴부지에 6.5만 가구 추가공급

< 신규택지로 지정된 옛 성동구치소 > 국토교통부가 21일 서울 시내 11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택지 대상지에 포함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연합뉴스

21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극도로 꺼려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책만 펼쳤다.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꾼에게 먹잇감만 던져준다는 논리였다. 올해 ‘8·27 대책’을 내놓을 때도 중장기 택지 확보 차원에서 중소 규모 택지(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집값 급등세가 잡히지 않자 이날 할 수 없이 신도시(택지개발지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4~5곳에 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는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약 20만 가구다. 3기 신도시의 면적은 1기 신도시인 산본과 비슷한 규모다. 서울 접근성을 1기 신도시보다 끌어올려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으로부터 20~30㎞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5㎞ 이내에 있는 경기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그린벨트 해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천, 고양, 광명, 안양, 하남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중소 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서도 6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 부지,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 도심 내 군 관사 등을 고밀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학교, 공원 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활용한다.

◆서울 11곳서 1만 가구 공급
정부가 계획 중인 신규 주택 30만 가구 가운데 이날 공개된 물량은 3만5000가구 수준이다. 서울에선 11곳이 신규 택지로 선정됐다. 옛 성동구치소 자리에 5만2000㎡ 면적으로 조성될 택지에는 1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서울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까지 걸어서 2분 거리다.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택지 조성을 빠르게 할 수 있어 2021년 분양할 수 있다. 개포동 재건마을 1만3000㎡ 부지에는 3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재천변에 있는 이곳은 강남권의 풍부한 생활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까지 1㎞ 떨어져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는 평가다. 다만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9개 부지(34만8000㎡)에선 86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유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역과 면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서울 공공택지는 모두 유휴부지다.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국토부와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이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2000가구 공급 방안은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 의왕 성남 등 교통 편리

이날 정부가 입지를 공개한 중소 규모 택지는 규모가 작은 데다 역세권이 아니어서 서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광명 하안2지구는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IC)까지 2.5㎞,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2㎞ 거리다. 의왕 청계2지구는 서울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2㎞ 떨어져 있다. 국지도 57호선과 맞닿아 있다. 성남 신촌(6만8000㎡, 1100가구)은 고속철도(SRT)와 서울지하철 3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에서 3㎞ 떨어져 있다. 다만 인천 공급 물량은 역세권이면서 규모도 크다. 검암역세권(79만3000㎡)에 7800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하고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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