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
"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2주택자 신규대출 어떤 형태로든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상황이 향후에도 이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을 18일 시사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차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당국은 LTV와 DTI 규제를 은행 여신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해왔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9·13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LTV와 DTI 등 여신 규제를 더욱 조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사유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조항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 사유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당국은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큰 틀에서 2주택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주택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중산층의 내 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례별 상세 FAQ를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시중은행 간 주택보유 수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했고 조만간 원활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내달 중에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DSR은 각 은행이 전반적 여신 건전성 확보 선에서 하는 것이라 획일적 규제 비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선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더라도 법에 들어간 것 못지않게 충실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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