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고삐' 죄는 美
폼페이오 "제재 이행하는 게
북한 비핵화 노력의 핵심"
러 등 방해 차단 위해 안보리 소집

해상서 선박 불법 환적 막기 위해
동맹국들 군함·군용기 투입

북한 진출 준비하는 中
대북제재 해제 대비해
철도·도로·통신망 연결 채비

18~20일 3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제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북제재 논의를 위해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동맹국들과 군함을 투입한 해상 불법환적 단속에 나선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사진)도 “유엔 제재 이행이 북한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보다 빨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북제재 고삐 죄는 美

미국은 지난 6일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해커를 기소했고 13일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송출에 연루된 중국, 러시아 소재 북한 ‘위장회사’와 이 회사의 북한인 운영책임자를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은 대북제재 연장선에 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대북 제재를 방해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3일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러시아 압력으로 수정됐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유엔의 수출 관련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급증했으며 일부는 러시아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해상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주도 아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프랑스가 다국적 연합에 참여하고 감시활동엔 군함이나 군용기까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하는 미군 지휘함 ‘USS 블루리지’에 50명 이상의 동맹국 요원이 결집할 예정이라고 썼다. 결집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까지 일대일로 확장하려는 中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 북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랴오닝성 정부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과 철도·도로·통신망을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랴오닝성 정부는 최근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방안’이라는 개발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호전되는 상황을 활용해 북한, 한국, 일본, 몽골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회랑’을 조성하고 이 지역을 공동운명체로 묶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단둥~평양~서울~부산 간 철도와 도로, 통신망을 잇는 사업이 제시됐다. 단둥은 북한과의 경제교류 중심인 중국 국경 도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때 서울과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철도 등 북한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의 청사진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건에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적절한 시기’에 단둥에 특구를 조성하고 황금평 경제구와 단둥 무역구를 북·중 무역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돼 대북제재의 문턱이 내려가기 전까지 중국의 대규모 대북 경협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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