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놓고 공방

바른미래 "무능 정부로 가고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한 이번 대책이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면서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더기 잡기식 미봉책’ ‘세금폭탄’이라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계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경우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3주택자를 겨냥한 특별 대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며 “앞으로는 신혼부부, 젊은 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방심하지 않고 투기와 집값을 잡을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앞으로는 시장 움직임에 따른 대응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대책을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나락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한방을 끄집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란 불만이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잦은 부동산 대책을 정부의 경제 무능과 결부시켜 각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부동산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면서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질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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