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국회서 법안 통과될까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무조건 세금만 더 매기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위해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스스로 올려놓은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으려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최대 0.7%포인트 올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가만히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매기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기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 등 주요 권역은 투기보다 실수요가 많은데 세율을 올린다고 집 구하는 사람이 줄어들겠느냐”며 “오히려 인상된 세금이 주택 매매가에 전가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세금 인상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종부세의 1년 인상 한도를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도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확실히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율 인상 등을 위해 개정돼야 할 조항은 종부세법 제9·10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종부세법 개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하헌형/배정철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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