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출 관련자 출석 요구
與 "검찰 수사 지켜보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여야 의원 간 고성만 주고받다 빈손으로 끝이 났다. 여야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회의를 끝냈다. 법안심사뿐 아니라 정부 부동산 대책 협의 등 현안이 가장 많이 산적한 상임위가 시작부터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위는 이날 신 의원 자료 유출과 수도권 택지 후보지역 변화 가능성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고 법안심사도 일부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 순서에 합의하지 못해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었던 회의는 1시간이나 늦어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자 출석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아 20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 전에 신 의원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청 관계자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며 맞받아쳤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종성 의원은 “신 의원이 경솔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법안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안건 순서와 국회에 출석할 증인 선정 문제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 관련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미리 전해와 첫 회의부터 ‘김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한국당 지도부의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국토부가 문건 유출사건 이후 별도의 현안 보고를 국회에 와서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위원장인 제게는 있었다”며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가 13일로 예정돼 있어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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