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주기별 지원 실시
정부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영·유아기 정밀검사를 확대하고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늘려 ‘돌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22만6000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뒀다. 영·유아기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까지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30%에서 내년부터 50%로 확대한다. 이후 전체 영·유아로 검사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60곳을 신설한다. 통합 유치원은 현행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은 731개에서 1131개로 늘어나게 된다. 청소년기엔 방과 후 돌봄바우처를 제공해 매일 두 시간가량 돌봄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 고용률을 현행 23%에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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