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최저임금 인상 등 새 규정·제도는 일정시간 지나야 효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문재인정부의 포용성장이라는 철학 자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국정을 운영해보면 중소기업이 얼마나 돌아가느냐에 따라 경기가 반영이 되고 국민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규제혁신 5법을 우선 처리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R&D(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돼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R&D는 대기업 중심으로 집행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요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지다 보니 경영에 부담이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새로운 규정과 제도 같은 것이 금방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해 여러 분야에서 대타협을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소득 3만 달러에서 주저앉는 나라가 있고 그것을 넘어 4만 달러, 5만 달러로 넘어가는 나라들은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잘 한 나라들"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맘껏 개발하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하고 금융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30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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