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대신 보편적 복지

매년 40만명 출생 가정 때 출산장려금만 年 8조원 들어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예산 돌려쓰면 충분히 가능"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출생자 1명당 성인(20년)이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자는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을 꺼내들자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복지 정책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는 이 같은 단서조항이 빠져 있다. 한국당이 저출산 문제를 고리로 정책노선을 일부 수정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대항마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웠다. 신생아 1명당 출생 격려금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대학 진학 전인 20년이 될 때까지 8000만원을 더 보조하자는 내용이다. 그러자 여당과 다수 시민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비판에 나섰고 이 정책을 놓고 여론조사까지 이뤄졌다. 논쟁은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이 정책을 최초 제안한 이는 김기선 의원(재선·강원 원주갑)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전 ‘아이 낳으면 국가가 1억원 들여 기르겠다’는 제목의 검토문건을 김 원내대표에게 건네 연설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은 김 원내대표가 직접 넣었고 관련 비용추계를 제공해 근거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검토 문건에 따르면 매년 40만 명이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매년 8조원이 든다. 여기에 1인당 매년 바우처 식으로 400만원(월 33여만원)을 보조하면 해마다 1조6000억원의 예산 부담이 증가한다.
단순 계산대로라면 이렇게 20년간 출산장려금 160조원, 육아지원 수당 336조원이 지출돼 496조원이 든다. 김 의원은 기존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책 예산을 통합하면 140조원이 절감돼 356조원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기 중 증원을 약속한 공무원 17만4000여 명에 대한 재정부담 330조원을 돌리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한국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고소득자를 배제한 차등 복지’가 빠져 있다. 김 의원 측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저출산 이슈 선점에 나서면서 불가피하게 보편적 복지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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