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1일 “선진국들은 개혁 중의 핵심 개혁인 노동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연구 모임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차원에서 귀족노조인 민주노총 등의 얘기만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반기업 친귀족노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여당(새누리당) 대표일 당시에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파견근로 업종 확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5법’ 처리를 호소하며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을 압박했다. 그는 2015년 7월 당 대표 시절 했던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당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강조했던 노동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폐기시켰다”고 말했다.
모임 공동 좌장 격인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성장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결합”이라며 “경직된 이중적 노동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경제학 전문가인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연사로 초청돼 “계약직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력 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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