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이 기득권 누르고 신산업 육성
그 功過 거울삼아 혁신의 비용편익 따져야

박래정 < 베이징LG경제연구소 수석대표 >

2170만 명 정도의 상주인구를 가진 중국 베이징에 보급된 택시는 6만7000대(2016년)다. 1만 명당 31대꼴로 중국 성급 행정구역 중 최상위권이지만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출퇴근 때면 택시 잡기가 전쟁 같지만, 서울 도심과 달리 공유차량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예약해 느긋하게 기다리는 시민도 많이 보인다. 앱으로 차종과 기사도 고를 수 있고 모바일 결제에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앱을 통해 예약하면 베이징 공항 주차장에서 기사가 딸린 차량을 만날 수 있다.

휴대폰 보급과 4G(4세대) 이동통신기술 서비스 도입은 분명 한국이 한발 빨랐지만 공유차량이 중국에서 더 빨리 활성화한 것은 ‘택시업계의 반발’이란 변수를 중국이 무리 없이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베이징 최대 택시회사인 인젠(銀建)그룹은 베이징 공안 교통관리 부문의 직속 통제를 받는 국유기업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 기사들의 생존권 앞에서 업계 기득권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엔 산간벽촌 주민이 온라인으로 대도시 의료진을 만날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 서비스에 가입한 뒤 증상을 적어 제출하면 약속한 시간에 맞춰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식이다. 가격에 따라 명의나 인공지능(AI) 의사도 고를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이야 대면 진료를 따라갈 바 아니지만 적절한 온라인 자문만으로도 과도하거나 때늦은 치료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이런 앱을 내놓는다면 관련 이익단체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모바일 결제는 또 어떤가. 중국의 핀테크는 길거리 거지들이 적선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활성화됐다. 휴대폰 강국인 한국이 모바일 결제에 늦은 것은 기존 신용카드 사업에 얽힌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데 따른 파장을 꺼렸기 때문일 것이다. 신용카드사(이들의 대주주인 금융지주사), 카드 리더기, 보안업체, 카드전표를 수거하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은 길고도 질기다.
한국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스마트 사회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생활을 바꾸는 마지막 퍼즐은 사실 정치의 영역이다. ICT 등 새로운 사업모델은 기존 가치사슬을 파괴하게 되고 이들 가치사슬의 한 고리를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정치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더욱 빈번해졌다.

중국 사회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ICT 혁신을 무리 없이 받아들여 ‘가장 빠른 추격자’가 된 것도 긴 안목에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사회 전반의 효율이란 잣대로 기존 먹이사슬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컨트롤타워의 맨 위 자리를 공산당 중앙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효율이란 잣대를 무소불위의 권력이 독점할 때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국가 존엄과 체제 안녕이 걸린 문제에선 매우 경직적인 잣대가 등장한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지나간다고 러시아워 도심 차로의 절반을 예고 없이 차단하거나 대기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수시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테러분자를 색출한다며 모든 승객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손가방도 보안투시경에 밀어 넣도록 하는 존재도 공산당이다. 중국 공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선글라스에 탑재해 경이로운 수준의 용의자 색출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가장 빠른 추격자인 중국의 ICT 기술혁신의 공과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파괴적 혁신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드러내놓고 토론하는 열린 사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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