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마다 법적 쟁점에 차이…각각 법리적 판단해야"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고 논의 중"이라며 "한 차례 논의했고,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는 데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도 수렴해야 해 몇 차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앞서 백 농민 사망사건과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국가손배소 취하 등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최근에는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도 순직 경찰관과 사망한 철거민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민 청장은 "진상조사위는 법적 판결이 나온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관점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한 측면이 없었는지 보고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초점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위가 권고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해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관련해 경찰 측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가손배소송이 금전 배상 없이 상호 유감 표명을 전제로 법원에서 조정된 데 대해서는 "자체 검토 결과 합리적 조정 결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다만 "백 농민 사건, 쌍용차 사건, 세월호 소송은 각각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어 사안마다 법리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각 사안이 일률적이지 않아 각각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자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수사와 관련, "조만간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일정은 특별수사단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는 "우리도 답답하다"면서도 "각 당 협의가 잘 이뤄져 조만간 사개특위가 정상 가동돼 본격적으로 법안이 다뤄지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