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인터뷰 - 마틴 그룬버그 前 미국 FDIC 의장

'금융위기 소방수'의 진단

은행 자기자본 축소는 2008년 위기 교훈 잊는 것
금융위기 재발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해선 안돼
마틴 그룬버그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65·사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가운데 하나로 “은행은 늘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세미나 후 기자와 만나 “경기 회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언제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이어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구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FDIC 부의장으로 ‘소방수’ 역할을 했다. 2012년 11월부터 5년간 FDIC 의장을 지냈고 지금도 FDIC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FDIC는 연방통화감독청(OCC), 미국 중앙은행(Fed)과 함께 미국의 3대 금융규제 기구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지금 사상 두 번째로 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영원히 지속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 경제가 조만간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시스템 유지에 중요한 은행들은 언제가 됐든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막고 다음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미국 금융당국이 최근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는 건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금융권에선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 완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OCC와 Fed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 2014년 JP모간체이스, 씨티,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글로벌 대형 은행그룹(G-SIB·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크게 높인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 가운데 위험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최소 3%이던 것을 8개 대형 은행그룹의 지주사는 최소 5%로, 이들 금융그룹의 예금보장 계열사는 최소 6%로 조정했다.
하지만 미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이 비율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완자본 비율을 은행별 위험자산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요건이 너무 높으면 은행이 ‘위험 대출’을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폴 볼커 전 Fed 의장, 폴 오닐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 재무장관,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겪은 인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룬버그 전 의장도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은행의 계열사와 주주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대형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과 경기 하강 시 대출 여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행의 부도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 금융당국의 제안대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되면 8개 대형은행 그룹의 자본확충 부담이 종전보다 20% 정도, 금액 기준으로는 총 1210억달러(약 135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 때문에 은행들이 위험대출을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된 뒤에도 은행 대출은 오히려 늘었다”며 “2014~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3%인 데 반해 이 기간 8개 대형은행 그룹의 대출 증가율은 18%였다”고 반박했다.

‘금융위기가 재발하면 정부가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노(no)”라고 잘라 말했다.

그룬버그 전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은행 파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금융위기 때와 달리 정리의향서(living will) 같은 제도가 도입돼 은행 파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정부가 나서 구제금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