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철근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현대제철(55,300500 0.91%), 동국제강(9,160280 -2.97%)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9일 공정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직판 또는 유통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6,460140 -2.12%),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대한제강(6,950110 -1.56%) 등 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중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 가격의 하락, 수요처의 가격 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직판 또는 도매상에 판매하는 철근 가격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직판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담합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월별 할인폭을 담합했다.

또 6개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 효과가 약화되자 재합의와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철근시장은 민수시장 90%, 관수시장 10%로 형성돼 있다. 민수시장은 제강사가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사를 거쳐 중소건설사에 유통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6개사의 점유율은 약 81.5%다.

철근은 토목, 건축분야의 대표적인 건설 자재로 운송비용이 크고 부가가치가 낮아 수출입 물량이 미미한 전형적이 내수산업이다. 따라서 민수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담합이 실제 시장의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한국철강 175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와이케이스틸 113억원, 대한제강 7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나머지 5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근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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