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효과 보려면…

靑정책컨트롤타워
작동 안한 탓

일각 "김수현 수석
입지 좁아졌다" 지적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어 ‘왕(王)수석’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당정에서 결이 다른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김 수석의 좁아진 입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7일 기자를 만나 “최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부동산정책 실패가 정부 신뢰도 추락의 ‘뇌관’으로 작용한 노무현 정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김 수석을 지목한 것이다.

김 수석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후 미온적인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에 실패했다는 비난도 김 수석을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대비하기 전에 전광석화 식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개발제한부지 해제 등 종합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청와대가) 미적거리고 있으니 시장이 들썩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이 주도한 임대주택사업자 전환정책을 놓고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강남지역의 경우 40% 이상이 새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이 투기의 물꼬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집을 소유 개념으로 보는 한국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강남 한복판에 임대주택을 지어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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