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병역특례제도개선TF 구성…"병역특례자 전수조사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입상자의 상장 등 입증자료를 주최 측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자료를 조사했더니 예술요원 21명이 면제됐는데, 상장을 직접 확인해 면제해준 경우가 전혀 없었고 전부 대리확인, 간접확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의 한 국제대회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소속된 해당 협회, 즉 한국무용협회나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입상확인서로 면제해줬다"며 "정부는 소속 협회가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 상장의 사본이라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체육 분야 수상자는 1, 2등까지 2명을 면제해주는데 이렇다 보니 2014년에는 서로 내가 면제라며 소송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3명이 동점으로 공동 1등한 경우 다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더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검증이 제대로 안 돼 면제를 받았다가 뒤늦게 취소된 해프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주면서 부정을 조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받은 수백명을 전수조사해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이 있으면 당사자를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병역특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 분야의 형평성, 인정대회의 적절성 등에 대해 예술계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재검토를 하고, 체육요원 제도개선에 대한 체육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 최고위원은 "TF는 병역특례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을 갖춘 병역특례 최소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가장 먼저 기존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인구감소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병역특례 제도가 새로운 시대상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불공정한 부분 등 많은 부작용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병역 의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제도개선책이 나올 수 있게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