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북한정책포럼' 개최…"개성공단, 中 쑤저우공단 모델 삼아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필두로 북미 협정을 맺고 중국이 참여한 4자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일 산업은행 주최로 열린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2+2+4' 방식을 제안했다.

6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조 연구위원은 '2+2+4' 방식이 기존에 추진돼 온 '4+2+2' 방식을 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과 미국·중국의 공동 협정에 이어 남북과 북미가 부속협정을 맺는 게 '4+2+2' 방식이다.

이와 달리 '2+2+4'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기본협정을 먼저 맺고, 마지막에 미·중을 포함한 4개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발생으로 평화협정 체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명무실화한 군사정전협정 외에 남북을 이어주는 남북기본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기본협정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규정하는 법 규범으로, 상호 불가침과 군사적·비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비핵화 동력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의 성격도 있다.

이날 포럼에서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농업과 임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조언했다.

권 원장은 농업 분야에서 ▲ 농기자재 지원과 종자·유전자원 교류 등 농업 자생력 강화 ▲ 도시 배후지 및 지역개발구와 연계한 협동농장 지원 ▲ 온실·스마트팜 단지 조성 ▲ 농업 생산기반·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임업 분야에서는 ▲ 종묘생산 기반, 산림복구 및 재해 공동사업, 온실가스 감축 등 황폐산림 복구 ▲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를 종합 관리하는 산림 보전관리체계 구축 ▲ 임·농 복합경영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장환빈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개성공단 사업에서 공동대표는 중국의 '쑤저우(蘇州)공업원구'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 국가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된 쑤저우공단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과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절대적인 신뢰, 양국 정부의 협력체계와 다국적 합작 개발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개성공단은 이미 개발된 1단계 인프라를 확대·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초기 대가·보상 문제와 관련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북한 내 다른 지역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쑤저우공단 모델을 참고해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게 좋다"며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관 협력 투자개발형(PPP) 사업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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