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벗어난 집값 대책

뉴욕시 연간 집값 상승률
美 평균보다 낮은 3% 안팎
도쿄는 용적률 인센티브 줘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선진국 도시들은 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치솟는 집값을 잡고 있다.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업무시설도 만들어내고 있다. 도심 노후 저층 주거단지는 그대로 둔 채 후손들을 위한 땅인 외곽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현 정부 정책과 대조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주택 인허가 증가율은 15.4%로 미국 평균(4.8%)의 세 배를 웃돌았다. 허드슨 야드, 하이라인 프로젝트 등 도심 곳곳에서 복합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된 영향이다. 이로 인해 뉴욕시 연간 집값 상승률은 2014년 이후 3% 안팎으로 미국 평균(5% 안팎)을 밑돌고 있다. 도쿄는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스마트 인프라를 접목한 도심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인 복합단지(연면적 1만㎡ 이상)가 325개에 달한다.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활발히 재개발을 추진한 결과다.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안에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도라노몬 힐스’는 지하에 터널 도로를 내고 그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방식으로 최고 용적률 지원을 받았다. 강북에서 마을가꾸기식 도시재생 사업에 몰두하고, 강남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을 사실상 막은 서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욕과 도쿄의 복합개발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새로운 명소를 탄생시켜 부동산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화 측면에서도 도심 개발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없이 하드웨어만 재건해서는 지속성을 갖출 수 없다”며 “국내 도시재생도 재건축·재개발 수준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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