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 급등 '위기의식'… 전방위 대책 검토

당정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대책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 가구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청한 이후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에도 상당히 공감한다며 박자를 맞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가 역이용하는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에 대한 수술을 예고했다.

이같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당정청은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는 방안과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 공급·수요 양 측면의 '긴급대책'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금융적 수단인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흡수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핀셋 종부세'를 강화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 수도권 인근에 최소 30만 가까운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해 시장을 조기 양육시키자는 것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리겠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 가계부채가 높은 일반 서민 가계의 어려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통위 소관인 금리 조정 이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요·공급 차원의 대책은 최대한 검토해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당정청이 이처럼 한목소리로 부동산대책 속도전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최근의 심상치 않은 집값 흐름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7% 올라 6개월여 만에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수도권으로 확산 중이다.

신도시 아파트값도 0.28% 올라 6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야권의 공세적 비판이 지속하는 가운데 집값마저 널뛰어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당정청 앞에 놓인 긴급 현안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정청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해찬 대표가 종부세·공급대책 언급으로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강한 여당'이 중심을 잡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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