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 솔직히 놀랐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소홀한 점 있어
일자리자금 대상 확대 등 고민
연말께 고용개선 효과 나올 것

'보유세 올리되 양도세 낮추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
'똘똘한 한 채' 기준은 시세 13억"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해 “서울을 포함한 실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장 실장은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해 16.4%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 저도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인데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영업 비용을 줄이는 정책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잡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는 정확히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나 중산층·서민 중에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 수요가 그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장 실장은 “(공급 확대를 고려하는 주택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정부처럼 대규모 단지로 추진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활권에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역세권 같은 곳에 소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이 같은 계획이 공공택지 30여 곳을 개발해 수도권에 30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 말에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 장 실장은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 근접성이 높은 지역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장 실장은 “상당히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로 보면 9억원인데 시세로 보면 13억원 정도의 기준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은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시가로는 9억원 정도를 종부세 부과 강화 기준으로 제시했다.

장 실장은 이어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더 있다고 말한 장 실장은 구체적 예로 공시지가 조정과 임대차 주택 정보시스템 가동을 통한 투기 수요와 실수요의 엄격한 구분 등을 들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세제를 바꾼다 해도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가 내년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되고 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에는 “10만~15만 명 고용 증가는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문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는 부진하지만 성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소비가 견조하고 수출도 증가세”라며 “거시지표가 좋은 상황을 침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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