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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달리 '감시 사각지대'
정부 대책마련 나섰지만 난항
마켓인사이트 9월4일 오후 2시11분

올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새내기 사원 김인주 씨(28)는 서울 양재동에 전용면적 23.14㎡ 오피스텔을 얻었다. 방은 비좁지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합리적 수준이라고 위안을 삼던 그는 한 달 뒤 나온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일반관리비 15만원에 난방·전기·수도 사용료 10만원이 붙어 25만원이 부과됐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용 105㎡ 아파트보다 많은 액수였다. ㎡당 관리비를 따져보면 6482원으로 고급 주상복합인 도곡동 타워팰리스(2264원)의 세 배에 달한다. 그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오피스텔과 원룸,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의 ‘거품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는 올 들어 7월까지 1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민원 건수(93건)를 넘어섰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관리비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가 의무화(300가구 이상)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관리비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에도 외부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이 갈려 난항을 겪고 있다.

하수정/김병근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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