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책에도 집값 안잡히자
이해찬 대표 나서 공급확대 주문
국토부, 대규모 공공택지로 '화답'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전에 수도권 지역에 ‘준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달 말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지정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여당 대표까지 나서 주택 공급량을 대규모로 늘릴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정이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공급확대 강력 주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며 “정당한 거래나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정부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시장의 현안과 문제점 등을 논의한 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수도권 집값은 0.24% 뛰었다. 서울은 0.63% 올라 최근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국토부, 준신도시급 택지 개발

여당의 이 같은 주문에 국토부는 발빠르게 화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고한 대로 추석 전에 준비된 곳부터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할 곳 중에는 대규모 부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공택지를 발표해서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0만 가구라는 전체 물량도 중요하지만 입주 여건이 좋은 지역에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를 꺾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에 발표한 경기 성남 서현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2000가구)를 합하면 44개 공공택지(36만20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준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는 기존에 발표한 지구보다는 큰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최대한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려면 결국 그린벨트 해제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협조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급 확대 주문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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