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서 "법규상 제약·예산·법무·노조 분야 등 한계"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민정 간 ▲ 적정임금 ▲ 적정 노동시간 ▲ 노사 책임경영 ▲ 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 합의를 반영한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적정임금은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자 공동복지, 적정 노동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유연근무제 실시, 노사 책임경영은 노사상생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원하청 관계개선은 대금 결제방식 개선과 원하청 상생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의 경제현황과 고용지표 등의 실정을 타개하려는 시도다.

일단 국내의 높은 인건비와 노사관계 불안정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느는 등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다.
실제로 광주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2천200만원(2016년)으로 전국 평균의 70% 그치고 고용률도 64.1%(2018년 6월)에 머물고 있다.

또 광주 인구유출도 2012년 1천825명에서 2014년 2천977명, 2017년 8천11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지역 순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6%를 차지하는 등 모든 경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이 방식을 적용한 현대차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을 빛그린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이 성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사례를 다른 산업과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해외투자의 국내투자로의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제고,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특혜성 논란, 노동계의 노사민정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대한 어려움, 새로운 투자 모델로 법규상 제약, 예산·법무·기술·노조 분야 등 전문성이 부족한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역 일자리 지원 기획단(T/F)을 구성해 재원·법무·기술·노조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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