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양측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내년 예산안 8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같은 분야의 올해 예산(5조8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이나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체육관 등 문화·체육 시설을 늘리고 지역 관광 기반을 확대하는 데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도시 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 영농,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3조6천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피해 방지 사업을 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 예산 3조4천억원을 쓴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 예산 외 지자체 등의 투자금을 합하면 사업 규모가 약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 정부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자금 마련, 판로 개척,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5년간 최대 5천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내년에 1천억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으로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조달을 활성화하고 주요 유통업체 입점을 지원하거나 제품 관련 컨설팅을 강화한다.

올해 청년 1천 명을 사회적 기업가로 키우기 위해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동체 복원에 도움이 될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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