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14.9% 늘어 10.2조원

창업·소상공인 지원 집중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을 10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본예산 기준)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예산(8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14.9% 늘어났다. 증가율도 역대 최고다. 중기부 예산 증가율은 2016년 2.6%, 2017년 5.5%, 2018년 3.7%였다.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5조67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융자에 이어 스마트공장 조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기술·인프라’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금액은 1조3620억원. 이 중 스마트화공장 예산은 782억원에서 2661억원으로 급증했다.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창업벤처’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총 8855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6373억원에 비해 2482억원 늘었다. 예비창업자가 사용처에 구속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에는 1011억원이 할당됐다. 창업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꼽는 회계 세무 기술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에는 2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사관학교의 예비창업팀을 위한 예산은 972억원이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 5192억원에 비해 2327억원 늘어난 7519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데 4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예산(50억원)도 신설했다. 평균 0.3%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제로페이’(가칭)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민간과 협력해 2020년엔 제로페이가 중국 알리페이 등과 연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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