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보수' 토론회 주최
"한국당, 공화주의 내세워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27일 국회에서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태 사무총장. /김무성의원실 제공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이제는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주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우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우파 세력인 한국당에 공화주의가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는 축사에서 “보수 우파 진영의 새 이념 좌표로 ‘공화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사적 권리 못지않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강조하는 ‘공화’를 내세움으로써 무너진 보수 진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정치이념을 보수와 진보로 규정해왔지만 이제는 우파와 좌파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막강한 권력자인 대통령제가 나왔고, 6명의 대통령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며 “민주주의는 선동가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지만 공화주의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견제를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절대권력의 등장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공화주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개헌과 맞닿아 있다. 그는 “삼권 분립도 공화주의 정신에 입각했고, 여당과 야당이 국정 파트너라는 인식도 공화에 기반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의 수장이었으며 지금은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옮긴 ‘복당파’의 중심인물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하면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까지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우리 당의 변화된 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이를 위해 제 역할이 있으면 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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