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혁신성장, 규제개혁보다 큰 개념"…張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일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최근 갈등설을 일축이라도 하듯 경제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출석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내놓는 데 주력했다.

특히 두 사람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김 부총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장 실장)라며 입을 모았다.

나아가 장 실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날 선 비판을 받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데,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를 불식하는 데 각각 주력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인데 직접 영향받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는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가계지출을 줄여서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소득의 효과를 내는 정책 등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부분도 큰 틀에서 임금근로자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 두 가지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300만명,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230만명으로, 전체 소득을 늘리는 근로자로 봐도 10%"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저는 혁신성장의 개념을 규제개혁보다 크게 본다.

산업, 제도, 혁신인재를 (혁신성장의 요소로) 보고 있다"며 "규제혁신은 산업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8대 선도 사업, 플랫폼 경제의 지원과 육성, 전통적 제조업을 포함한 주력 사업의 문제, 혁신창업 등이 혁신성장에 포함된다"며 "생태계와 혁신 인프라, 거점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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