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앞세운 '美 우선주의'
70년 세계질서 뒤흔들어
이익 앞에선 동맹도 없다

"新패권 시대 이어져" vs "美 리더십 훼손"

트럼프 일방주의 엇갈린 평가
美 군사비 내년 7170억弗 최대
미국과 중국이 22~23일 워싱턴DC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뒤 중국의 기세가 완연히 꺾였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가능한 한 빨리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새 장인 ‘신(新) 팍스 아메리카나(Neo-Pax Americana)’ 시대를 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한 뒤 2차 세계대전 후 70여 년간 이어져온 기존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과의 통상전쟁, 이란 핵협정 탈퇴 등에서 보듯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국에 맞서는 국가엔 어김없이 굴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밀려 한때 ‘지는 해’ 취급을 받던 미국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질서 흔들기’는 전방위적이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핵심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러시아 이란 터키 등 ‘스트롱맨’ 국가에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망설임 없이 제재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힘의 논리’는 세계 곳곳에서 먹혀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미 미국 쪽으로 전세가 기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22일 무역전쟁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다우지수가 7.1% 오르는 동안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8.2% 폭락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는 미국에 맞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휘청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고 하자 터키 리라화 가치는 하루 만에 미 달러화 대비 최대 24% 폭락했다. 러시아도 미국 제재를 받아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탈퇴했다.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도 곤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딜”이라고 공격한 끝에 지난 3월 재협상을 이끌어냈다. 고든 애덤스 아메리카대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무역, 경제, 외교안보 등 다방면에서 다자협정을 피해 독자행동을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선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인 ‘팍스 아메리카나’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논리’가 미국의 신(新)세계패권(네오 팍스 아메리카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중국조차도 미국 패권에 도전했다가 성장 둔화 등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사 패권에 대한 중국 등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7170억달러(약 810조원)로 편성한 국방수권법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국방비는 6100억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5%를 차지했다.

국방비 지출이 두 번째로 많은 중국(2280억달러)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뺀 상위 7개국(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을 모두 합한 금액(5780억달러)보다 많다. 그런데도 내년 국방비를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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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워싱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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