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특활비, 국회와 같은 관점의 접근은 신중해야"

정치권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특활비를 손질하겠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 총 7천917억원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현재 미사용된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올해 특활비 중 잔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야권 각 정당 지도부도 이날 정부 특활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미경 심사'를 비롯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활비의 폐지도 요구했다.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앞장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8월 임시국회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폐지 국회'로 삼겠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고 내년도 본 예산심사에서도 불요불급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해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곧 정부 예산안 심의가 있을텐데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특활비 문제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먼저 정부 특활비 내역을 잘 살펴보도록 챙겨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차제에 '청와대 특활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특활비는 현 시대정신에서 볼 때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을 비롯해 정부 부처 모두 이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해 정부 특활비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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