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13일 손해보험업종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고 이로 인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가 보도됐는데,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료가 최대 연간 5.0%, 최소 3.2%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손해보험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 보험료 인하가 큰 폭으로 진행되면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현실화되겠지만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성장 둔화, 보험료의 큰 폭 인하 등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는 게 강 연구원의 분석이다.

우선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분석 대상 손해보험사 5곳의 인담보 신계약 성장률은 35.0%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해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이번 보도로 실손보험료 큰 폭 인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며 "의료 단가 하락은 일정 부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KDI 의 보고서 결론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폭은 축소될 여지가 있고, 의료공급단체와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재원 문제로 인해 본인부담률의 최대 인하 폭인 50%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여전히 100%를 웃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안할 때 손해율로 인한 기계적인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다면 실제 보험료 인하 폭은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해보험주의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강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손해보험업종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 둔화에 대한 우려였다"며 "상반기 실적과 이번 KDI 보고서를 통해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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