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노 前대통령 규제완화 지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협력
시행령 한시 개정 등 이끌어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손학규 경기지사) “그렇게 떼를 쓰시더니 오늘 참 기쁘겠습니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4월27일 경기 파주 LG필립스LCD(현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다. 당시 노 대통령은 “파주 LCD단지는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결정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파주 LCD클러스터’는 정부가 앞장서 규제개혁에 나선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03년 2월 경기도와 파주시, LG필립스LCD는 파주 월롱면 일대 50만 평 부지에 100억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공장을 세우는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에 따라 대기업 공장 신·증축이 제한돼 있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휴전선 근처 군사지역이어서 각종 제약 조건도 많았다.

노 대통령이 200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라고 지시하면서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경기도·파주시), 유관기관(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이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고, 파주시는 군과 수차례 협의해 군사시설 등을 이전했다.
경기도는 ‘분묘이전 대책반’까지 꾸렸다. 5개월간 밤낮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설득한 끝에 2004년 376기의 묘지 이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펴낸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개발백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및 교통 개선 등 지원 덕분에 LG디스플레이는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을 2년여 만에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2003년 24만 명이던 파주 인구는 지난해 45만 명으로 늘었고 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

2009년 4분기 LG디스플레이가 LCD 출하량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 업체를 제치고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한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있었던 셈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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