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정계산委 개편안 '논란'
연금 고갈시기 2060년→2057년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
수령시기 65세→68세로 늦추고
의무납입 60세→65세로 상향 검토

靑 청원게시판에 불만 봇물
"정부 노력없이 국민에게만 부담"
"지금까지 낸 보험료 돌려달라"
"연금가입 선택제로 운영하라"
"일도 못하는데 65세까지 내라니"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더 늦추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낸 돈보다 더 받게 설계돼 있어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1년 넘게 비워둔 채 운용 수익률은 0%대로 깎아먹고, 대기업 경영권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인 정부와 국민연금이 자초한 불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쏠리는 관심

보건복지부 산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2060년)보다 3년가량 이른 2057년 안팎으로 당겨질 것이란 내용의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경제성장률마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0년간의 국민연금기금 미래 흐름을 진단하는 재정추계를 5년 단위로 해오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올해 기준 70년 뒤인 2088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당장 내년에 10.8%로 올리는 방안이 첫 번째다. 다른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2033년)에서 68세(2048년)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아울러 연금 수급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맞춰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가입자들, 왜 불만인가
그러나 이 같은 개편방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험료 인상, 의무납입 연령 상한 등에 반대한다거나 아예 의무납입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식의 글이 지난 주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A씨는 “18년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최근엔 빚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마당에 연금 가입을 선택제로 운용하든가, 아니면 폐지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중소기업에 18년째 다닌다는 B씨는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힘들어도 군말 없이 보험료를 냈지만 65세까지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그냥 돌려달라는 글도 많았다. 지금도 일시 반환하는 제도가 있지만 10년 이상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수급 연령에 도달했거나 사망 또는 해외 이주한 경우 등으로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6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는 C씨는 “당장 벌이가 없는데 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도록 해놓았느냐”고 따졌다. D씨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정상 궤도 이탈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우수한 운용인력이 빠져나가고,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1년 넘게 공석”이라며 “그래 놓고 수익률이 떨어진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 되냐”고 따졌다.

현재 63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올 1~5월 수익률은 0.49%에 불과하다. 연환산으로는 1.16%에 그친다. 작년 연간 수익률(7.26%)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1%포인트만 떨어져도 고갈 시기가 5년 당겨진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스스로 연금 지급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 지난달 차기 본부장을 뽑는 과정에선 청와대가 마뜩잖은 이유로 최종 후보자를 탈락시켰고, 이 과정에서 인사 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수익률 향상보다 대기업 경영권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불신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연금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